라이선스 조건

최종 수정일: 2025년 6월 15일

1. 개요 및 적용

본 라이선스 조건(이하 “조건”)은 국가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 “우리”, “당회”)가 소유 및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koreacsl.org/) 및 그 하위 도메인, 페이지, 자료실(이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이하 “자료” 또는 “콘텐츠”)의 이용에 적용됩니다.

웹사이트의 자료를 열람, 사용,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경우, 귀하는 본 조건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료를 사용하거나 업로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라이선스의 변경 및 안내

본 조건은 당회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사용, 업로드하거나 웹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료를 사용·업로드하기 전에 항상 최신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는 웹사이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중단,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의 저작권 및 사용

원로회의는 자체 제작 콘텐츠 외에도 제3자 제공 자료, 외부 링크 및 위탁 제작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며, 별도 계약 또는 표기가 없는 한, 원로회의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원로회의 또는 해당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구조, 템플릿 등도 당회의 권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라이선스 유형 및 이용 조건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본 웹사이트의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CC BY-NC-ND 4.0)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아래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 자료를 자유롭게 복사, 배포,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비상업적 용도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저작자(국가원로회의) 및 원저작자 명확히 표기
  • 콘텐츠의 수정, 2차적 저작, 변형 없이 원본 그대로만 배포

상업적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회와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문의는 아래 ‘문의처’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 CC 라이선스는 당회 명칭·로고, 타인 소유 자료, UI 요소, 소스코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명칭 및 로고의 사용 제한

국가원로회의의 명칭, 로고, 약칭, 기타 식별 기호는 원로회의의 등록 상표 또는 저작권 대상이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상표, 로고 등도 별도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자료 이용 또는 자료의 결합·분석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귀하는 데이터 보호 관련 모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독립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7. 비공식 번역 시 주의사항

국가원로회의 자료를 번역하는 경우, 다음 고지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본 번역은 국가원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국가원로회의의 공식 번역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번역 내용 및 오류에 대해 국가원로회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보증의 부인 및 면책

본 웹사이트 및 모든 자료는 “있는 그대로”와 “이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며, 특정 목적 적합성, 상업성, 비침해성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또는 자료 이용, 번역, 외부 링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문제에 대해 당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 코드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이용자가 적절히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부 제공 기사, 블로그, 자료 등은 해당 저자의 견해일 뿐이며, 국가원로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 조항의 불이행 및 분리 가능성

당회가 본 조건의 권리 또는 조항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조건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정되어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10. 준거법 및 관할

본 라이선스 조건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되며, 관련 분쟁의 관할 법원은 국가원로회의 사무국 소재지(서울특별시)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1. 문의처

본 라이선스 조건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0313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2길 36 (익선동) 운현신화타워 504호 국가원로회의